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2014. 10. 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위하여「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 10.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9. 2.  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호

개정 2010. 5.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7호

개정 2011. 12. 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84호

개정 2012. 5.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15호

개정 2013. 3.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0호

개정 2013. 12.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4호

개정 2014. 10.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6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1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22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5. “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촉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라 함은「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역거점기관”이라 함은「산업기술단지법」에 의해 설치된 광역시·도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8. “관리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부터 과제별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업평가원을 말한다.

9. “지역사업평가원”이라 함은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역사업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별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으로서,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지역특화센터”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 구축과 공동활용을 통하여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및 시제품생산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거점기관의 소속기관 및 독립 법인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1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이하 ”선도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선정한 산업을 말하며 선도산업별로 관련 프로젝트를 둘 수 있다.

12.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이하 “PM”라고 한다)라 함은 선도산업 프로젝트의 책임있는 관리와 프로젝트 간 연계·조정을 위하여 선도산업별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1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

14.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

15.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말한다.

16.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6의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6의3.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6의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17. “지역산업발전계획”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지역 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8.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함은 지자체가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및 예산배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9. “지역경제위원회”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0.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함은 지자체별 지역사업 실적ㆍ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

21. “경영실적평가”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사업평가원, 지역특화센터 등의 경영실적(또는 기관운영실적)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2. “특정평가”라 함은 사업구조 또는 절차, 추진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사업, 특정과제 등을 장관의 요청에 의해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3.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2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25. “사업기간”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25의 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5의 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5의 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6. “연차별협약”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7. “단계별협약”이라 함은 수행기간을 2년 내지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8. “일괄협약”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9.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비(출연금, 보조금)”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나. “지방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

다.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30.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장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31.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2.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3.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4.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35.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6.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37.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8.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9.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40.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41. “기술료”라 함은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2.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성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44.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45.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함은 지역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6.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7.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e-Tube”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라 한다)을 말한다.

48.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9.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제3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50. “실시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51. “그랜트형 과제”라 함은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52.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사업수행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기술혁신요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역산업지원사업의 구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균특법」,「촉진법」에 의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광역경제권선도사업과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으로 구분)(이하 “광역사업”이라 한다)

2.「균특법」,「산업발전법」,「산집법」,「촉진법」,「산업기술단지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하 “전략사업”이라 한다)

3.「균특법」,「산업발전법」,「산집법」,「촉진법」,「산업기술단지법」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

4.「균특법」,「촉진법」에 의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5.「산집법」,「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적용범위)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보안관리요령」,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요령을 준용한다.

제2장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①장관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자체 부단체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실장으로 한다.

③지역경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1. 지역사업 중장기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업 예산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의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지역경제위원회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지역경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지역경제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지역단위 성과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4조에 따른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역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자체장은 매년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체성과평가보고서를 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관련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거점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자체성과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성과결과를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예산을 차등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영실적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사업평가원, 지역특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기관에 배포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 기관장은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대상기관의 성과 및 실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중앙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별, 기술분야별로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과제의 도출

2.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의 심의

3.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

4.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

5.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장관이 지역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평가위원회 등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소속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12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③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받는 기관이 평가위원 중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평가위원이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계열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는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은 정책지정사업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이 구매하는 고가의 장비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⑩중앙평가위원회 등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⑫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⑬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역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학·연의 지역, 경제, 기술,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지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

2.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의 심의

3.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등의 심의

4. 재평가가 필요한 문제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심의

5. 기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 구성·운영시 제8조제2항부터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3항을 준용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특정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 호의 수행 사업 중 성과가 미진하거나 사업구조 및 절차의 점검 등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거점기관의 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 또는 예산 등에 반영 조정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특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따른다.

제12조(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의 지역, 경제, 기술,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을「기술혁신요령」제6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활용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 하에 평가위원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리기관, 지역거점기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기본자격으로 하고,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기타 평가위원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 외에 별도의 책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관) ①장관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3.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4. 기술 및 지역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5. 지역기술청사진,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6. 신청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 중앙 및 지역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과제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업 관련 교육훈련, 해외교류‧협력 등 종합지원

14.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5.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사업평가원, 지역특화센터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16. 관리기관의 평가·관리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7.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지역거점기관, 수행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대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등) ①장관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중 일부를 지역거점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관리, 성과활용 및 진행상황의 보고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집행·관리

3. 산업기술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 수립·시행

4.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

5. 지역혁신을 위한 기획·조사·분석 사업 수행

6. 지역 내 구축장비, 전문 인력,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7.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 촉진

8.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 수검 관련 업무

9.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시행자인 법인의 임원에는 이사장, 원장(총괄책임자를 말한다), 감사, 이사(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를 둔다.

④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서 등의 검토·조정 및 심의

4. 기타 산업기술단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산업기술단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지정신청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개최토록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제5항의 지정신청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를 위해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 및 지정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장관은 지정신청자에게는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위치 또는 부지면적

2.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제16조(지역거점기관) 지역거점기관은 제2조제1항제7호의 기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산집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산업집적기획기구가 수행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

2.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3. 지역혁신주체 간 정보교류 및 연계에 관련된 업무

4. 기타 지역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지역사업평가원) ①장관은 광역사업, 전략사업, 특화사업 등 지역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권별로 지역사업평가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사업평가원은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업무 및 지역산업육성사업의 기획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역산업육성사업 계획 수립 지원

2. 지역사업평가원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3.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분석 수행

4. 계획된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 지역사업평가원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 수검 관련 업무

8. 사업평가 세부계획 수립 및 지역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9. 사업의 신청접수, 신청서 검토 및 신규 선정평가, 현장실태조사,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프로젝트 내 세부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1. 사업비 정산, 환수,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12.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접수 및 제출

13.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한 과제 수행실적 및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5.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장관이 지역사업의 추진 및 평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③지역사업평가원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역특화센터) ①지역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성장보육에 관한 사항

2. 장비활용, 시험·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 거래,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보유 장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전략산업 성과관리의 지원

8.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 수검 관련 업무

9. 기타 지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지역특화센터 건립시 해당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자립화 방안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지역특화센터 자립화 방안을 위해 지역특화센터에 중기재무운영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책임

3. 계획된 민간부담금·지방비의 확보 및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비 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통보

14. 제2조제1항제24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⑤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참여기관) ①해당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보고

4.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5.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통보

6. 기타 전담기관,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또는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이때, 총괄책임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주관기관 소속 원칙에 대해 예외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총괄책임자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하나의 과제에 총괄책임자가 다수인 경우 총괄관리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의 수요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22조(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 장관은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산업기술의 수요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기술혁신요령」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거점기관의 장은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ㆍ경제ㆍ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지원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산업발전계획에는 중장기 산업육성 발전전략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지역산업진흥계획에는 사업별 예산배분, 사업추진방안 등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⑤장관은 지역별로 지역산업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지역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 지자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지역기술청사진 및 지역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지역산업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과제기획) ①장관은 지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수행기간이 3년 이하인 사업 등 과제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동향조사(과제별 표준화 연계 필요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지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수행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자격(대기업의 주관기관 자격 인정 여부, 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내용(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1.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2.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3.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14. 연구단계(기초, 응용, 개발) 사항

15.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산업지원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7조(사업의 신청) ①제26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산접수 등 사업공고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평가를 대행하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12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과제수행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 과제는 예외로 한다.)

7.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④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별 우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및 조치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과제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 이전에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고시 정한다.

⑪제9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확정한 이후에 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29조(수행기관 선정 등) ①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역산업진흥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수행기관을 최종확정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평가한 과제는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평가결과 확정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정결과를 지자체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접수 및 평가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취소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0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 장관은 지역산업진흥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부터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 방식, 현장실태조사 또는 기관의 사업수행역량 평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31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의 비목으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세부사업별로 별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사업비 조달 및 국비의 지원기준) ①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은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사업별 특성, 지역별 재정상태 및 부담능력 등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시 정한다.

③장관은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국비지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 또는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장관은 국비의 경우 재원에 따라 보조금, 출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사용 비목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①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은 해당연도 협약 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방비와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은 사업별로 공고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수행기관 간, 수행기관 내부의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 등

3.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⑥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국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단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3. 상기 1호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다.

4.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기술혁신요령」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 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6.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제34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조금사업 및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의 경우, 소정의 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은 연차별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일괄협약 또는 단계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⑤장관,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단,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협약기간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출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단축·연장을 할 수 있다.

⑦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외 소재 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⑨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총 수행기간 및 이후 1년 간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에 의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관리기관의 장이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수행기관이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하며,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라.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마.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바.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및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

아. 과제수행기간 변경

자.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카.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파.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에 한해 가능하되,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하. 연차별 연구과제추진비의 증액(연구과제추진비 총액이 직접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은 예외로 하나 증액할 경우에는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거.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2. 주관기관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증액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다.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라.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협약사항 중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PM의 변경, 당초 확정된 프로젝트 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사업비 사용잔액을 차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초 확정된 프로젝트 사업비의 10% 미만 예산을 변경할 경우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장비통합관리 대상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 변경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제1호사목에 의한 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제50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36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제42조제1항에 의한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50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8.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10.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1.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2.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3. 수행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14.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5.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7. 지역산업지원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50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의 지급) ①장관은 국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국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사정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이나 단계별 협약사업의 2차년도 이후 국비는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장관은 지역단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지방비는 해당연도 협약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 국비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후 국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국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⑥장관은 지자체(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 국비 지원 시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국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시 반영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 반영한다.

⑦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31조 제7항에 따른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의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수행기관별로 사업비를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마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⑧장관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전에 연차별 투자계획상의 해당연도 국비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⑨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국비 중 집행하지 않은 국비와 그에 따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한다.

⑪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국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⑫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 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4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사업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 비영리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연구’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사업비는 제34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사업비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월승인을 받은 금액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⑥해당연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해당연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단계별 협약사업 및 일괄협약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ㆍ차차년도 해당 사업의 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이월금은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연차별 협약사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차년도ㆍ차차년도 해당사업의 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를 개별과제의 사업비 원금에 산입(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는 제외)하여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수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국고 반납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및 대학 등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사업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별 예금이자를 지역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⑨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해당 사업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⑩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⑪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⑫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인지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국비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

⑭해당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 부가가치세 등 환급 및 공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으며, 사후에 환급받은 경우에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직접비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성과 활용 보고 시 환급·지출결과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⑮주관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를 구축할 경우 지역 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구축 예정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장비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 단, 장비통합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게 장비 구입요청을 하여야 한다.

⑯총 수행기간 중 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 수행기간 중이라도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익금 적립 및 사용현황을 제43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기 구축 인프라의 유지, 보수비용

2. 신규 인프라 구축비용

3.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해당연도 수익금의 10% 범위 내)

4.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⑰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과제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⑱전담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 상호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기준을 적용한다.

제39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3조 각 호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40조(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등) ①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구축한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사업수행실적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입력항목 및 기준, 입력시기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입력한 사업수행실적을 토대로 과제수행의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등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실시한 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전담기관이 검토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 등을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단계협약사업은 단계보고서, 다음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등을 해당 단계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 최종보고서 초록, 성과활용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고서 등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활용실적을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 또는 유휴·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제35조에 따른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41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이때, 조기종료(성실수행)은 1차년도 평가 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단계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이때, “중단(불성실)”으로 평가된 사업은 제3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41조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장관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정된 평가 결과가 “혁신성과”인 과제 중에서 제44조에 따라 사업성과분석결과가 우수한 “혁신적 성과 창출” 과제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6.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36조에 따라 협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8. “성실중단 또는 성실수행”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과제에 관한 참여제한과 국비 환수 사유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만 적용한다.

9. 전담기관의 장은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평가 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를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사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차·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또는 연차․단계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정책지정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에 따라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 국비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완료평가 과제 중 ‘성실수행’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기간 중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평가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직접 접수·평가한 사업의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평가한 과제는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평가결과 확정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⑩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8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때,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⑪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⑫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3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과 주관기관 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정산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전담기관이 ②항에 따른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간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공통된 운영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련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과제가 제42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경우

2. 수행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함)

3. 수행기관이 국외 소재 기관인 경우

4. 그랜트형 과제인 경우

⑥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⑧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별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 또는 국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월금, 정산금(사업비 사용잔액 및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및 이자(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발생이자 포함)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접수·평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국비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비와 대응자금을 분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단, 국비가「균특법」에 따른 보조금인 경우에는 지자체로 납부하되, 지자체의 장은 국비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균특법」제43조 및 제44조를 따른다.

⑫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금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의 정산결과를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⑬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한 수행기관별 온라인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⑭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⑮ 본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부속요령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44조(사업성과의 활용보고 및 성과분석) ①제4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조기종료”과제의 주관기관의 장과 제42조제1항제4호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에 대한 주관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장비전문기관은 장비통합관리 대상 장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4항을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지역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사업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 제3의 기관이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써 그 사업의 참여기업이 이에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성과물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⑤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 또는 지역사업간 연계, 주관기관간 연계, 지역간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각 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수행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7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단,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수행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기술료징수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으로 구축된 장비 및 공간 등을 지역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타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⑩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⑪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화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장관은 수행기간이 종료된 사업 중 사업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성과활용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수익모델의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⑬장관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역거점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수행기관 등의 소속 전담인력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⑭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제4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수행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⑦인프라조성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

2. 성과물의 소유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지자체가 건물,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

3. 장관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저조할 경우 수행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제3의 기관 등으로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할 수 있다.

⑧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공통운영요령 및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물 양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⑨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7조(장비 통합관리 등) ① 수행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원칙적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고, 유휴·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를 통해 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구매한 장비에 관한 정보를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휴․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이 되어야 한다.

③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비 지분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그 외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부속요령인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다.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①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수행기간 중 발생되는 수익금은 제38조제16항에 따라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총 수행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성과활용결과 보고 시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다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55조의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환수금 또는 협약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8. 사업비를 유용·횡령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11.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1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13.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중 자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4.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5.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18.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국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또는 환수대상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7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국비의 범위 내의 금액을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국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은 ‘성실중단’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제36조에 따라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성실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성실중단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항에 의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⑬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⑭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⑮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성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이용시스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을 「기술혁신요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및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프라조성 목적으로 지역사업에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집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성과물을 공개하며, 사업추진현황, 인력 등의 지역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장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제53조(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장비전문기관의 장, 수행기관의 장 등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전담기관, 관리기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0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0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56조(포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57조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관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촉진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4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성과인 과제수행자, 제44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 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42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제57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의 평가·관리 운영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제58조(사업관리지침의 제·개정) ①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장비ㆍ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역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기술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9조(전담기관 지정) 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적용특례) ①제3조제5호의「산집법」,「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은 제1조부터 제5조, 제19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부터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침을 규정ㆍ시행할 수 있고, 이 요령에 의한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산집법」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②장관은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국외 연구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2.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결과에 관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1.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이후에 지역사업으로 협약(신규, 계속)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요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요령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은 이 요령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④수행기관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5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2009년도에 협약(신규, 계속)하는 사업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사업 중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

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3. 지역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4.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6.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7.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8. 균형발전정책포럼사업운영요령

9.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부칙 (2010. 5.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2011. 12.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38조제6항의 해당연도별 정산 및 제43조제7항의 수행기관별 정산 산정은 시행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이 요령 제11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①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제28조에 의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지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31조에 의한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시 연구장비통합관리 여부를 정하여 제36조에 의한 협약의 체결 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협약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및 단계협약 체결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13. 3. 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총괄책임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1호사목 및 타목 및 제3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요령 시행일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수행 중인 과제부터 적용하고, 이 요령 시행 전에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3. 12. 1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아래 사업 운영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 지역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3.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4.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5.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6.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7. 지역발전포럼사업운영요령

8.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9.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

부칙 (2014. 10.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제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효기간) 제50조 2항, 7항, 11항, 13항, 제55조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요령 제31조 관련)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결정

계상/

산정 기준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테크노파크 등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테크노파크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단,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금 규정에 따름)×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과제의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국비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 보유 및 수행기관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거래 금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43조제4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간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위탁한 사업

◦ 수행기관은 사업의 특성, 참여율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기준

세 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해당연도 과제시작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은 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 ◦ 중견․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해당연도 과제시작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요령 제50조 관련)

□ 일반 기준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국비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국비가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국비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③ 동일 과제에서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국비 환수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④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⑤ 문제과제의 국비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한 경우(단,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함)	해당자 1년	-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②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로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과제에 지급된 국비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과제에 지급된 국비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미제출 대상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이내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정산대상기간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로 인하여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도된 경우 사례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참여제한	국비환수	참여제한
◦ 투자계약 체결 당시 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	2년
◦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	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	-	1년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2년	총 수행기간 국비 전액 이내	2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함

**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함

***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함